[단독] 신호위반 해놓고 “배째라”…이런 몰상식들, 1년간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교통 ‘딱지’ 지난해 1조 돌파 안내고 버티기도 1천억 넘어

안내고 버티기도 1천억 넘어 시민들의 공익신고 등에 힘입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부되는 과태료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운전자’들 역시 늘어나 과태료 미납 금액도 1000억원을 넘어섰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처분액은 지난해 1조31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932억원 대비 66%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처분 건수는 같은 기간 1551만건에서 2428만건으로 56% 늘었다. 전국에 설치된 교통 단속용 감시카메라가 늘어나고, 다른 운전자들의 공익신고 또한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집계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2020년 396억원에서 지난해 1326억원으로 235% 급증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며 9월까지 신규 체납액이 926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이 급증한 이유는 ‘소멸시효’를 악용한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과태료 시효를 부과 처분 이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독촉장 발급일 이후 5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소멸시효 문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체납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과태료를 1년 이상 내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했을때 당사자를 구금하는 ‘감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등 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 쌓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장기 체납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현행 제도는 성실한 납부자만 바보가 되는 구조다. 벌과금을 가중시키는 등 장기 체납자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LH 전세임대도 ‘보증금 미반환’ 속출···‘배째라’ 악성임대인 150명 육박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최근 3년간 미반환 사고 3377건 전체 사고금액도 1762억원 달해 LH도 HUG처럼 전세사기 여파
Read more »

[단독] “배째라 집주인 이렇게 많다니”…떼인 전세금 경매해도 500억 펑크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분석 인수조건부 경매 이후 잔여채권 기존 집주인 회수 가능성 작아 “HUG 손실 세금으로 메워야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세워라”
Read more »

[단독] “보험 갈아타세요” 대리점 소속 설계사 불완전판매 과태료 ‘역대 최대’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GA소속 설계사 28만명 시대 ‘보험 갈아타기’ 과태료 속출 개인부과액 5년새 30배 육박
Read more »

창밖은 고요합니다…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단독 인터뷰고단한 날에도한 문단이라도 읽고 잠들어야마음이 편안해집니다'작별하지 않는다' 女주인공
Read more »

주택공급 발표만 해놓고 감감무소식…국민 우롱 아닌가 [사설]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재건축 절차 단축 등 핵심 정책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대출 규제로 잠시 억눌린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가 정책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책만 발표하..
Read more »

박근혜 정부 땐 두 번 해놓고…기재부, 의아한 ‘세수결손 추경’ 기피한국 경제는 지난 3분기(7~9월) 전기 대비 0.1%(계절조정 기준)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4~6월) 때의 역성장에선 간신히 벗어났으나 애초 전망과는 차이가 크다. 이에 정부(2.6%)와 한국은행(2.4%) 등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연간 기준 성장률 전망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