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수권 모드’ 돌입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수권 모드’ 돌입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재 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선에선 23일과 24일 3명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결과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는 분위기다. 여기에 신속한 심리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발생한 국내외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각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바 있다.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전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완강히 선을 그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심판과 이 대표 선고 일정에 대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신속하게 가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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