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는…9인 재판부 복귀 전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4/yonhaptweet/9123609534445461150876-9123609534445461150876-BBD6E3A0C0E0375B54224D0CB599DB19.webp)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안정훈 이도흔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
홍국기 안정훈 이도흔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현재 6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뿐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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