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3인’ 국회 몫 후보 추천 마쳐 민주당, 야당 후보 단독 선출도 검토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공은 헌재로 이달 내 ‘9인 완전체’ 구성 가능할듯 ‘빠른 선고’ 전망…이르면 내년 초
‘빠른 선고’ 전망…이르면 내년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 중 6명만 채워져 있어 탄핵 등 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현재 ‘불완전 6인 체제’인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하순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연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내년 초 헌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대통령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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