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재판관 충원 탄력여야, 각각 후보 추천 완료'우리측에 더 유리' 동상이몽민주, 2명 단독선출도 검토14일 尹탄핵안 국회통과 땐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법조계 '국정마비 충격 우려이르면 내년초에 선고'분석
법조계"국정마비 충격 우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인 9명 중 6명만 채워져 있어 탄핵 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불완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여야는 헌재 재판관 공석 3명을 채우기 위해 최근 각각 국회 몫 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친 상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6명으로도 사건 심리·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국정 마비와 직결돼 있는 대통령 탄핵 사안을 재판관 6명이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3명을 선출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몫 3명 중 민주당 몫 2명이라도 빨리 채운다는 전략이다. 상황에 따라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 2명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향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여부 결정권은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재가 국정 마비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만약 윤 대통령이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에 요청해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관 재량"이라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신속·공정인 만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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