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돌 2라운드···서울시의회, 재통과시키나

서울시의회가 이르면 이번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

서울시의회 가 이르면 이번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의결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의회 와 서울시교육청 이 재차 충돌할 전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며 위기를 맞았다. 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도 무용지물이 된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는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에는 학생 참여권 보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기초학력 보장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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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교권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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