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토론 종결권’으로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토론 종결권’으로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극한 대치한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년여 만의 필리버스터로 끝을 맺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러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간격은 연일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방송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이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오후 4시께 방송3법 중 방송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권을 발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토론 종결권이 발동되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하루 지연하는 정도의 성과만 거뒀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법안 표결에도 단체로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법 표결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되자 재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 역시 야당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으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순서를 맡았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재차 카드를 꺼내 들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데서였다. 당 안팎의 우려와 ‘무용론’이란 비판에도 국민의힘은 결국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 6·3 대선에서 패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마지막 방어 수단마저 잃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저항 수단이 필리버스터인 까닭이다. “악수도 않겠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것”…본회의장 밖서 신경전 계속파국으로 치달은 여야의 관계는 본회의장 밖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사령탑으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지도부와 만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외됐다. 정 대표는 또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필리버스터 첫 타자였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에 관한 토론 중 “정 대표를 만나면 악수부터 하고 싶었는데 첫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응수로 풀이됐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이 공개된 뒤 신 의원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며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역시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역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4개 쟁점 법안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될 예정이어서다. 이들 법안을 놓고도 입법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여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법안을 처리할 첫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에나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남아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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