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침투 무인기 우리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 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엄중히 죄 물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자주통일평화연대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며 공개한 무인기가 우리 군 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국방과학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간의 빗발치는 증언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드론 보관 컨테이너 화재, 내부 자료 대량 파기와 컴퓨터 포맷 등 드론작전사령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위태로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시도는 엄중히 죄를 묻고 처벌해야 한다.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전쟁 세력들의 전쟁 유도 시도가 철저히 수사, 처벌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언제고 전쟁과 계엄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직전 대북전단 살포 등의 문제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무인기의 평양 침투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힌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하지만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청년공동대표는 “한반도가 준전시상태가 되면 계엄은 정당한 것이 된다. 남북 간의 충돌이나 국지전이 일어났다면 윤석열의 계엄은 성공했을 것”이라며 “그 충돌 위기가 가장 커졌던 것이 지난해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전 대표는 “내란죄와 외환죄 둘 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감이다. 무인기 침투 지시를 윤석열이 했다면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빨리 수사해야 한다”며 “이게 전쟁 세력이지 무엇인가. 경찰은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 똑똑히 인식하고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무인기를 북으로 보낸 그 지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국방부도 합참도 아닌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지시했다는 제보도 나왔다”며 “국수본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떠나 먹여줘도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환 유도를 옹호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엄정한 수사로 이들이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계획했는지, 실제 실행된 조치들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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