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계약한 ‘전관업체’ 11곳 용역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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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10곳·감리 1곳 등 648억 규모심사 중이던 별도 23건 공고 취소내규 개정에 정부 승인 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위헌 시비엔 “고리 끊겠다는 의지”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가 진행되던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해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23건은 설계 11건, 감리 12건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LH는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부 별도 방침을 만들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전관업체가 설계나 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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