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전관 카르텔 혁파…650억 계약 전면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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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전면 해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계약 해지 대상은 일단 LH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전면 해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설계·감리 용역 계약 해지 대상은 일단 LH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들이다. LH에 따르면 설계 용역이 10건, 감리 용역 1건 등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는 또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전관 업체를 배제하고 다시 공고하기 위해서다. 아직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설계 용역 11건, 감리 용역 12건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고, 취업 심사를 피하기 위해 2급 이전에 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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