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블랙아웃 위기론’, 정말 전력 공급이 부족한 걸까요. newsvop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마치 예비율 10%를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는 시각이 있다. 예비율이 10%를 밑돌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지난달 7일에도 ‘위기’, ‘비상’, ‘블랙아웃 우려’ 등을 언급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봄·가을철에는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올해 4월 평균 최대전력 수요는 약 6만 6천MW 정도였다. 예비율은 34%인 셈이다. 예비전력은 해당 규모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전과 석탄 발전소 연간 가동률은 각각 70% 안팎, LNG 발전소는 40% 안팎이다. 발전소를 늘려 전력피크에 대응하면 그만큼 유휴 시설이 늘어나는 셈이다.
2011년 블랙아웃을 겪으면서 DR 시장 도입이 추진됐다. 특히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감축 DR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법령 개정 등 통해 2014년 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의무감축은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2020년에는 예비력이 5GW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의무감축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의무감축 참여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기존에는 예비력에 관계없이 전력 수급 계획상 목표한 수요치를 넘으면 의무감축 발동이 가능했다. 올해 4월 기준 거래소가 확보한 의무감축 용량은 총 4.5GW다. 공급능력의 4.5%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전력 수급 경보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 의무감축을 발동하면 정산 단계로 복귀할 수 있는 규모다.의무감축 제도 운용에도 돈이 든다. 의무감축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한다.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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