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보원과 직접거래 정황 반세기 넘게 방치된 간첩법 국회는 이제야 법개정 추진 北처럼 명백한 적국 외에도 외국에 국가기밀 유출땐 적용
외국에 국가기밀 유출땐 적용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간첩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A씨가 북측과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씨는 과거 정보사에서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했던 인물로,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업했다. 지난 6월 A씨가 블랙 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 동포에 넘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이처럼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도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간첩을 방조한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 8건 모두 공통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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