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北 정보원과 직접거래 정황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간첩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A씨가 북측과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과 군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이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적국을 위해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넘겨야 한다. 여야는 군 첩보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4건, 국민의힘 4건 등 총 8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 중 4건은 A씨가 우리 군 첩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연이어 발의됐다.

하지만 간첩법이 적용되려면 '기밀'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간첩 혐의자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각종 개인 정보를 넘기더라도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이 북한 측 지령에 따라 정보를 넘긴 피의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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