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간첩’ 혐의 적용···군 당국, 북한과 연계성 판단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요원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군 수사...

‘블랙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요원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해당 군무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추가한 것은 그에게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된 인물임을 군 수사당국이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형법상 간첩과 일반이적 혐의는 ‘적’을 위해 활동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북한과 연계성 판단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블랙요원 신상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 혐의 적용국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군무원 ㄱ씨가 이례적으로 군형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로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8일 ㄱ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
Read more »

[속보]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기밀 유출건, 6월 유관기관 통보로 알아”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소속 군무원 A씨가 ‘블랙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등의 부대원 현황 관련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Read more »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건국 이래 최대 방첩 실패”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Read more »

구멍 뚫린 정보사…‘블랙요원 명단 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렇게 밝히며 “ㄱ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
Read more »

독일, 2029년까지 중국산 5G 부품 완전 퇴출독일정부·이통사간 합의안 초안 체결 2026년 말까지 핵심 통신망서 中 화웨이·ZTE 퇴출 독일 검찰, 올해 中 간첩 혐의 의회 보좌관 등 4명 체포
Read more »

[경제PICK] 이제야 정보 넘긴 '티메프'...환불 시작?■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오동건 경제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