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가 구속됐다.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인 ㄱ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신상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군
지난 7월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가 구속됐다.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인 ㄱ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의 신상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 수사기관은 ㄱ씨 개인 노트북에서 중국 동포에게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ㄱ씨가 중국 동포에게 기밀을 유출한 게 사실로 드러나도 중국은 ‘적국’이 아니어서 ㄱ씨에게 간첩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겼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간첩죄는 형법 98조뿐만 아니라 군형법 13조, 국가보안법 4·5조으로도 처벌하는데, 이 또한 북한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1·2심 법원은 김 대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처벌하려면 김 대위가 기밀을 넘긴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란 점이 입증돼야 했다. 군 검찰은 보리스를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라고 봤다. 군 검찰은 보리스가 김 대위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일 없습니다”와 같은 북한 말투를 자주 사용했고, 이런 말투 때문에 보리스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김 대위가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리스의 신상이나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어 보리스의 북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 없습니다” 말투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적’을 명시하거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대적관이 분명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를 적으로 공식 표현하는 경우는 한국과 북한을 빼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은 ‘위협’ 같은 흐릿한 용어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적을 특정하면 전략적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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