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행안차관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김은경 기자=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며"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대체 소비로 상쇄됐을 것"이라며"이번에 13조원을 쓴다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3조원 정도"라고 추정했다.어느 부분에 위헌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예산편성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추경 또한 강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 차관은 해당 법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말에"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수당에 대해 굉장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상당히 배제 및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그리 "父김구라 반대에도…혼자 살아남는 법 배우려 해병대지원"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행안장관 '지방재정에 큰 부담 줄 것'(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
Read more »

방송법·25만원도 강행처리되나…與필리버스터→野강제종료 예고(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거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
Read more »

국민 1인당 25만원 줘서 소고기 사먹인다고?…차라리 그 13조 ‘필수의료’에 써라 [매경데스크]의정갈등 결론 어떻게 되든 망가진 의료체계 복구 절실 전국민에 25만원 용돈 대신 공공의대·전문의 확보에 쓰자
Read more »

[매경데스크] 전국민 필수의료지원금 13조는 어떤가의정갈등 결론 어떻게 되든망가진 의료체계 복구 절실전국민에 25만원 용돈 대신공공의대·전문의 확보에 쓰자
Read more »

“오이밭서 신발 끈 매지 말라”…이재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선룰, 재검토 촉구한 김두관“정견발표 안듣고 투표는 비민주적 민주·무당층 지지층 한정 여론조사 특정인 위한 룰...전국민 해야”
Read more »

“100억씩 주지 왜 25만원?”…尹대통령의 이재명 직격은 다 이유가 있다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최근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