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중국계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중국계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함께 있던 ‘테무’는 추가 논의를 거쳐 처분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 국내 이용자 수가 8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중국계 e커머스가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다양한 소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해놓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진다. 중국 이커머스는 한국에서 업력이 짧은데다 해외 업체이다보니 매출액 기준을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던 처분이 하반기로 넘어갔고, 전체회의 상정도 한 번 밀렸다. 테무의 경우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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