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 패악질이라고 하던가요?
경기도 안성시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려는 여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안성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성시 집행부가 올린 모든 사업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시피 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예산을 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1개 사업 때문에 전체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조차 안성시장이 협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안성시장은 김보라 시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 8명의 시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작년 말에 이루어진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700여개 사업 예산 4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시가 상정한 대부분의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켰다. 추경 심사에서도 본예산 삭감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황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같이 삭감된 예산만 “9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안성시의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한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황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현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시는 협의하려고 만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실력행사로 다른 조례 및 안건을 전부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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