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현대판 노예제’ 논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지시나, 여러 거부권 행사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노조법2.3조 즉각 개정, 언론탄압 중단,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민중대회 자료사진. 2022.12.03 ⓒ민중의소리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비판했다.서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여러 법안을 언급하며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맞은편에 서 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라며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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