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문제입니다.\r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폐지되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 지난달 7일 충청남도 서천군은 ‘서천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2012년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군에서 3년 넘게 살고 있는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 거주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천군에 따르면 폐지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속속 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경상남도 창원시도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 했다. 충북 괴산군도 지난 3월 20일 관련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 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에 나선 지자체만 10여 곳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단기 속성 과정처럼 이뤄져 여성을 상업화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실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 커플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불과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낸 결혼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그쳤다. 기간과 지불금액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서로 평등한 관계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혼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연령차도 만만찮다.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인권위·여가부도 정책 개선 권고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은 지속해왔다.
지난 2021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국내 인권단체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 조례가 남아있는 33곳 중 17곳은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2020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개정한 데 이어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자 성차별 문제는 해소됐지만, 매매혼 조장과 가정폭력 문제 등을 고려해 중단한 상황”이라며 “농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결혼을 안 하는 추세다보니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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