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대상은 고작 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직접 신청’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탓에, 10명 중 3명은 지원 기준에 해당하고도 실제 생리용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혜영 “보편적 지원 법 개정 추진” 오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생리대 안전관리 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 생리대 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이주빈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대상은 고작 전체 여성 청소년의 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직접 신청’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탓에, 10명 중 3명은 지원 기준에 해당하고도 실제 생리용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수가 23만7818명이라고 밝혔다. 전국 9∼24살 여성 청소년 390만3733명의 6.1%에 불과한 것이다.
여가부는 “2021년보다 지원자 수가 6만명 정도 늘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청률을 낮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랄지, 주민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정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안 활동가는 “비싼 생리대 문제는 비단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성 청소년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라며, 월경권 보장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25일 자체 모니터링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국외보다 평균 39.0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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