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중국 저작권 분쟁···대법원 “중국법 따라 판단해야”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

대법원 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 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1998년 ‘미르의 전설’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해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고,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키로 했다.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동의를 받지 않고 한·중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 전설’ IP 사용권을 줬다. 그러자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제3자가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대법원은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액토즈스포츠 미르의전설 액토즈 대법원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
Read more »

中 알리·테무 공습 나비효과 ··· 투자자도 외면하는 韓 온라인쇼핑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중국 직구 1분기 성장률 54% 온라인쇼핑 성장률보다 5배 커 1·2위인 쿠팡·네이버 성장세에 중국 직구 ‘메기’ 역할 시작하자 11번가·SSG닷컴 등 위기 봉착 기업가치 하락하며 투자자와 분쟁
Read more »

정부, ISDS 사건 첫 ‘전부 승소’···“국내법 위반 중국적 투자자, 보호 못받아”중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국내법을 ...
Read more »

[예술법정] 법이 예술을 판단할 수 있나대중이 저급하다 하는 예술도창작성 가진 저작권 보호 대상판사는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예술의 가치 판단은 자제해야
Read more »

신비주의 털어낸 고현정, 달라지는 연예인 유튜브소통의 공간에서 토크 예능까지... 예상치 못한 분쟁 주의해야
Read more »

신비주의 털어낸 고현졍, 달라지는 연예인 유튜브소통의 공간에서 토크 예능까지... 예상치 못한 분쟁 주의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