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국내법을 ...
중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는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민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할 목적으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800억원에 달하는 PF대출을 받았다. 당시 우리은행은 민씨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민씨가 대출 상환에 실패하자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패소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ISDS 사건 첫 ‘전부 승소’···“국내법 위반 중국적 투자자 보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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