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법정] 법이 예술을 판단할 수 있나

대중이 저급하다 하는 예술도창작성 가진 저작권 보호 대상판사는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예술의 가치 판단은 자제해야

예술의 가치 판단은 자제해야 '판사님, 이 예술은 상업적이고 너무 저급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올리버 웬들 홈스 연방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서커스 광고물처럼 '상업적' 표현이나 '저급한' 예술조차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저작권법상 '창작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 즉 예술성을 포함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최소한의 창작성' 원칙이 마련됐고, 이는 전 세계 저작권법의 현대적 기준이 됐다. 현행 법률상 '창작성' 요건은 타인의 표현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족하다."법관은 개별 행위나 그 결과 그리고 선호도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있어 사법자제를 해야 한다.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이 가장 좁고도 가장 명확한 경계를 벗어난, 예술의 가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법자제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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