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태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특검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소속 113명 중 17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염원 짓밟힌 당사자들 “더는 좌시할 수 없다”이태원참사유족·택배노동자·농민·간호사·언론인, 또 거부권 예고한 윤 대통령에 분노
Read more »
국회 문턱 넘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통과도 눈앞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표결 반발하며 본회의장 퇴장...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Read more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
Read more »
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찬대 “머뭇거리던 과거와 결별, 행동하겠다”“개원 즉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위한 협상도 시작”
Read more »
주목할 만한 재벌 총수 발언... 윤석열 정부, 또 우스워졌다[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산업 발목 잡는 대한민국 정부
Read more »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