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지난 8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와 가 기사를 썼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 반도체가 성장을 거듭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기사를 보면 점유율이 22%포인트나 줄어드는 악몽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고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고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 보고서 내용 중 종류별 반도체 생산능력 예상 도표. 한국의 경우 전체 생산능력은 늘어나고,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는 여기에서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만 가져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2022년 31%에서 2023년 9%로 점유율이 22%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역시 69%에서 47%로 22%포인트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커패시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품 특성상 아직 10나노 이상의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나 통신용 반도체 등 일부 로직 반도체가 10나노 이하 최신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전력반도체나 자동차용 반도체 등 제품에 따라 10나노 이상의 공정에서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종류에 따라 공정 미세화 정도가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이 12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이 1위였고, 한국이 2위였는데, 2023년까지는 미국이 1위, 중국은 3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격변하는 반도체 지형 속에서 한국은 지난 10년도 2위, 향후 10년도 2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반도체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보다도 많고, 일본의 두 배가 넘고, 세제 혜택이라는 같은 방식의 대만에 비해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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