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산업 발목 잡는 대한민국 정부
지난 2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현 반도체 업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엔비디아와의 관계, 보조금에 관한 생각 등 반도체 관련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1) 역대급 반도체 실적?
언론이 반도체 업황과 수출실적을 과장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님은 제대로 된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도표만 봐도 최 회장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최 회장은"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세화 과정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라인을 더 건설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며"그러다 보니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캐펙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라고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투자 부담에 대해"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잘 안 나오니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장사가 잘되거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는 않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받을 걸 두고 제가 지난 반도체 특강 기사"미국이 삼성전자에 9조 보조금 지원하는 진짜 이유"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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