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노동 사회정책 평가 토론회
이날 주최 측은 22대 총선 결과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2년간 거듭된 부자감세와 재정악화로 인해 복지, 민생 정책은 축소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각종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정책, 친재벌·반노동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은 저임금, 고물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공급 제약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여성, 고령자 대상 고용촉진 정책과 외국인력 활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정책, 외국인 고용정책,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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