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남으로 불린 조국씨가...' 여당 참패에 일본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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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칼럼] 총선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어떤 영향 미칠까

4·10 총선은 일본에도 첨예한 관심사다. 이번 총선은 좁게는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넓게는 세계정책과 맞닿아 있다.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시각 11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때 기시다는"세계가 미국과 미국의 리더십을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이 모든 것을 도움 없이 혼자 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한 뒤"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망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하야시의 발언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됐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 개선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실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그의 발언에 들어 있다. 총선으로 인해 그런 결과물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부드러운 어조로 윤석열 정권에 전한 셈이다. 일본은 2025년에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업그레이드'라는 명목하에 한일 외교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려 한다. 궁내청과 총리실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양국 현안들을 내년까지 마무리한 뒤 '나루히토 일왕의 방한'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를 통해 한일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희망이다.

그는 여당의 참패가 한일관계 전반은 아닐지라도 한일 역사전쟁에는 영향을 주리라는 판단을 드러냈다. 그는"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일한관계의 개선은 윤석열 정권의 성과다"라며"이것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이 한일 군사협력 같은 데는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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