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류’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국회 선출 9개월 만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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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재경제주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68)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지 9개월...

허상수 재경제주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지 9개월 만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허 위원은 제주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전국연합노동조합 중앙특허법률지부 지부장을 시작으로 1988년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국장과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1995년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냈고, 고려대와 국민대 등에서 외래 교수로 강의했다.

2000년에는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003년에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04년에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허 위원 임명 보류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국회는 지난 2월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 대표 등 진실화해위원 후보자 6명 선출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선출된 위원 중 허 대표만 임명을 보류했다. 보류 사유는 허 위원의 2021년 재심 선고유예 판결 때문으로 알려졌다. 허 위원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 노조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위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2021년 허 위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허 위원은 재심에서 노조 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가 유예됐다.

허 위원에 대한 임명 보류를 두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등 과거사 시민단체는 “과거사 해결문제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허 위원의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 사무처도 최근 민주당 요청에 따라 허 위원에 대한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진실화해위원은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진실화해위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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