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아달라”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한다는 논리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돼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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