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노란봉투법 놓고 살얼음판…노·정 대화, 완전히 끊기나

주말 대규모 집회 연 양대 노총태도 변화 촉구 “정권 퇴진” 강공 당정, 대통령 거부권 기정사...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11월이 노·정관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 중단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여당 심판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노동계가 정부의 변화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올해 겨울 노·정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노동자대회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며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중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은 더욱 신발끈을 졸라매고 올겨울을 항쟁의 거리에서 맞이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다가오는 내년 봄 전면적 총선 심판투쟁으로 분노한 노동자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이 내년 4월 총선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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