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양군, 설악산케이블카 적자를 흑자로 포장···경제적 편익 1200억 넘게 부풀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재무 분석 역시 적자를 흑자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재무 분석 역시 적자를 흑자로 뒤바꾸는 식으로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 외에도 경제성 조작 측면과 관련해 사업시행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는 편익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과 직접 관련된 수요나 시장 자료가 존재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돼있다. 케이블카의 경우 승객 1인당 객단가 자료가 기존의 다른 케이블카 자료 등을 통해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하지만 양양군은 승객 1인당 객단가 추산액인 1만7547원이라는 수치를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산된 지불용이 의사에 따른 수입인 2만4926원이라는 금액을 사용해 편익을 부풀렸다.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탈 때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이때 30년간 오색케이블카의 편익은 4092억원이 된다. 이는 객단가 1만7547원으로 편익을 계산한 금액보다 약 1280억원가량 부풀려진 것이다. 지침에 맞게 객단가로 계산한 편익은 양양군에서 30년간의 총비용으로 추산한 2851억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된다.

이는 총사업비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으로, 의원실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37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양양군은 재무 분석에서는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편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누락시켰다”며 “양양군은 타당상 조사보고서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도 부실, 봐주기심사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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