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영천 6명’ 보류 근거 질의받자“16~40살 남성 보다 면밀히 본다” 엉뚱 답변
“16~40살 남성 보다 면밀히 본다” 엉뚱 답변 7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 전체회의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여성, 노령자, 16세 이하는 대부분 희생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기록에도 나오고 있고, 남성이면서 16세 이상 40세 이하에 대해 보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이날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에 대한 진실규명 보류 건을 물었다. 한겨레가 보도한 ‘9살 정립분’에 대한 예를 들며 6명 보류의 근거가 됐던 경찰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기록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잘못 확인된 경우 희생을 해준다”면서 엉뚱한 말을 덧붙였다. “남성이면서 16살 이상 40살 이하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영천 희생자 진실규명 과정에서 6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사망사건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망사건인지 법 절차에 따른 당시 상황의 불가피한 사망사건인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 6명은 상당한 정도의 적대세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경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만한 다른 기록을 찾고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당한 정도의 적대세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답변도 사실이 아니다. 영천경찰서가 1979년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의 처형자 명부에 실린 한 줄 기록과 일부 신청인의 진술이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적법성에 대한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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