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치개혁’ 총력전 민주당, 국민의힘 압박하며 국회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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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 규탄 및 농성 시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4. ⓒ뉴시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 상정에 어깃장을 놓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정치교체 요구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어디에 가셨나. 왜 침묵하시나”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도 다른 여러 정당이 진출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감시도 잘 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 “대선 때 한목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를 하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를 현실적으로 치를 수 없다. 때문에 늦어도 11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할 걸로 보인다”고 압박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로 정치교체가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양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체감하셨습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미래 담론과 긍정의 에너지보다 미움과 혐오만 양산하는 네거티브정치, 똑같은 내용으로 공수 교대만 무한 반복하는 발목잡기 정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만 양산하는 승자 독식 정치의 폐해를 절감하였습니다.양당 독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변화 요구는 ‘정치교체’와 ‘세력교체’, 특히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소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제정치세력들은 정치교체에 동참하고 양당의 행동을 촉구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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