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댓글조작팀을 운영한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2023년부터 늘봄학교에 극우 강사를 투입하기 위한 조직적 논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댓글조작팀을 운영한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2023년부터 늘봄학교에 극우 강사를 투입하기 위한 조직적 논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늘봄학교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생긴 공백을 극우 단체가 파고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극우 시민단체 ‘트루스 코리아’의 네이버 카페 게시글을 보면,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23년 11월부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리박스쿨 강사 ㄱ씨 등 우파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늘봄학교 필승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첫 모임 회의록에서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이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자유 진영에서는 학교와 독립된 형태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파 시니어들을 모아서 교육부 지지 세력이 돼주고, 늘봄학교 진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에 선제적으로 제안서를 내고 적극 설득해 시범 실시 예산 확보를 해야한다”고도 적었다. 이 모임이 같은해 연말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연 송년 워크숍에는 대한민국교원조합 소속 교사들도 참석했다. 대한교조는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설립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이번 대선에서 교육 정책 제안서를 건네기도 했다. 또 해당 카페에 2024년 1월 ‘돌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홍보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범 돌봄 활동을 할 50∼70세 보수우파 애국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해당 카페는 접속할 수 없다.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무리한 늘봄학교 정책 추진이 부른 결과로 분석한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프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돌연 도입 시점을 1년 앞당겨 2024년 1학기 1학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혼란이 이어졌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늘봄학교와 기존에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겹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이 같은 시간대에 운영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고,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는 교사들이 투입되기도 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 역시 ‘기타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그쳐 별도의 검증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권의 치적용 졸속정책인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이 학교가 개별 강사나 위탁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도 늘봄학교 운영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문제가 된 리박스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모한 늘봄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서울교대가 리박스쿨 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늘봄 프로그램과 강사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에 방과 후 수업을 주관했던 한국교육개발원이 아닌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운영을 맡긴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창의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다. 새로운 창구를 통해 극우 세력이 활동할 근거지를 마련해주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 문화예술 등 창의 분야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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