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노동부 경기지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사고가 회사의 무리한 생산 목표를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자격도 없는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공정에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불량률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구 설치 규정이나 노동자 안전교육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제조공정에까지 비숙련공을 투입하면서 불량률도 급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리셀의 작업간 불량률은 3∼4월 평균 2.2%에서 5월 3.3%, 6월 6.5%로 급증했다. 하지만 아리셀은 불량률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안전 및 소방과 관련된 총체적 부실로 인해 최초 폭발 이후 대피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노동자가 출입구의 반대편에 고립된 채 사망했다”고 말했다. 경기지청은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면 도급계약서를 쓰는 등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지휘 관계 등을 보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파견이 파견허가가 없는 메이셀에 의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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