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이재영 기자=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재발을 막고자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10년 만에 인상…위험성 평가 인정사업 개편 고미혜 이재영 기자=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재발을 막고자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격벽 설치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인상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후속대책 격인 이번 대책엔 당시 희생자 다수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리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해 580만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위험성평가 자체나 인정 절차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심사 항목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도 상향하는 한편 인정 기간 이후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사업장은 3개월 내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컨설팅 시엔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도 의무화한다.과태료를 부과하면 문서작업 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커서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또 아리셀에서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와 관련된 방안이 대책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그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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