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겉으로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이거나 내용 숙지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든다. 정치권에선 ‘포
국민의힘이 19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겉으로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이거나 내용 숙지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든다. 정치권에선 ‘포기’라고 본다.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하락의 주요 원인인 김건희 여사 ‘육탄 방어’에 나설 명분도, 총대 멜 의원도 찾기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안보·의료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돌아가며 24시간 김 여사 감싸기 발언을 할 때 불어닥칠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결과다.
의원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 이후 주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원내 전술을 써왔다. 4·10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로 여소야대 구도가 더 확대되자, 헌정질서 훼손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절차적 명분’을 제공하는 지렛대로 필리버스터가 쓰이기 시작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채 상병 특검법안,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한 달 사이 무려 7건의 필리버스터를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을 한 달여 전 필리버스터·거부권으로 부결시킨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안을 다시 부결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역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의원들에게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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