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또 필버→단독의결→거부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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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오규진 기자=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

류미나 오규진 기자=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건 국회의장도 잘 안다. 이번 본회의 요구도 그래서 받아준 것"이라며"김여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당내 일각에서는 잦은 필리버스터에 따른 피로감,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두 번째로 발의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와 토론 강제종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는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것뿐이다.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여권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면 최근 여야 대표 회담 등으로 조성된 '협치' 무드는 사라지고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극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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