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철선 오규진 기자=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
김주성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형섭 김철선 오규진 기자=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안 및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이들 3개 법안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며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어렵사리 여야의정이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공동의 목표를 위해 야당이 특검법 강행에서 한걸음 물러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정부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두 건의 특검법안의 경우 그동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많다. 국회 역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도"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국회 관계자는"국민들은 추석에 병원 응급실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 의장으로서는 정쟁 이슈를 갖고 명절 기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밤을 새운다는 것이 온당하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내일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원래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26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하지 않았나. 갑자기 19일 일정 추가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안건조정위까지 마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본다.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법사위 논의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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