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권·야당 거부권 담은 채 상병 특검법...국힘 “정쟁용”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일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야당은 이

야 5당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일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야당은 이를 통해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계산이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해 이번에도 여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과 22대 국회 때인 7월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지난달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강화된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은 수사 대상·범위 등은 동일하되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달리한 네번째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네번째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게 한 점이다. 다만, 야당은 이 가운데 2명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또,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부적절할 경우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 의원은 공동발의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가 관여된 사건이라, 대법원장의 추천에 야당이 관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자의적으로 추천하는 걸 막으려는 일종의 ‘안전 장치’라는 설명이다.한 대표는 지난달 16일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과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박성준 의원은 공동발의 뒤 “ 국민의힘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면 되고, 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범죄라고 판단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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