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재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면 합의보다는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프레임워크 협정’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 보편관세 및 자동차·철강·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재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면 합의보다는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프레임워크 협정’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 보편관세 및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도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무역협상 결과가 몇 쪽 분량에 불과한 원칙적 합의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란도 베니페이 유럽의회의원은 뉴욕타임스에 “9일까지 뭔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주 미미할 수 있다.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합의는 양쪽 어느 쪽의 명시된 목표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 보편관세는 수용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의약품, 주류, 반도체, 민간 항공기 등 핵심 산업 분야에는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유럽연합은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 중인 25%,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할당량 또는 면제 조항을 통해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은 미국에 총 528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은 240억 유로 상당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준비 중인 추가 품목별 관세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협상이 결렬되거나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은 다음달 14일부터 미국산 210억 유로 상당의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화당 주요 정치인의 지역을 겨냥한 관세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루이지애나산 콩, 농산물, 가금류,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다. 보잉 항공기,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이 포함된 950억 유로 규모의 2차 보복관세 부과 대상 목록도 준비 중이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의존하는 분야에서는 수출 통제 조처도 검토 중이다. 산업 전략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는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비대칭적인 합의를 고수한다면, 핵심 산업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연합은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기술 및 국방 분야 투자 증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통해 미국에 협조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미국이 유럽산 의약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규제 변경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규제 접근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무역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협상 진전을 위해 다음달 2~3일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및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협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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