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겨우 정지시킨 가운데 품목별 관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2019년 과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보고서를 받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겨우 정지시킨 가운데 품목별 관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2019년 과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어긴 것은 물론 최근 변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채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신과 미국 내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월스리트저널은 지난 7일 “철강 50% 관세가 법적 소송에 취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품목별 관세를 발동시킨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법적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새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위법으로 꼽힌 부분은 관세 부과 시한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 조처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 조처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과 6월 두 차례 부과한 철강 관세는 미국 상무부의 2018년 1월 보고서를, 3월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는 상무부의 2019년 2월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이미 법에서 명시한 관세 부과 시한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6∼7년 전 보고서를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2021년 판결 사례가 있어서다. 당시에도 튀르키예 철강업체가 미국이 232조의 관세 부과 시한을 4개월 넘겼다고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1심에서는 관세 무효가 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다만,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결은 이번 상황에만 해당된다. 조사 보고서가 너무 오래된 상황에서는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팀 마이어 듀크대 국제 무역법 교수는 “2021년 항소법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소송이 제기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품목별 관세도 소송이 진행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때처럼 강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겨레에 “트럼트 행정부는 최근 관세율 조정이 2018년 조사 이후에 부과된 철강 관세를 수정하는 것이라 새 조사가 필요 없고, 자동차 관세도 2019년 조사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불구속’ 스토킹범, 피해자 또 살해…“법원 구속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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