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EU ...
유럽연합이 러시아인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7일 성명을 내고 “지금부터 러시아 국민은 복수 입국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EU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U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 정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반체제 인사와 독립매체의 언론인, 인권 관련 인사 등의 경우는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전쟁을 시작해놓고 유럽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EU 여행은 당연한 것이 아닌 특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EU는 2022년 말 러시아와 기존에 맺었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하고, 비자 발급 비용을 올리는 등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바꾼 바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에 러시아의 위협을 더 크게 체감하는 발트 국가들은 러시아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솅겐 비자를 받은 러시아인은 50만명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19년의 400만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많은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유럽을 활보했다. 특히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와 관광업이 발달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여전히 러시아 국민에게 비자를 많이 발급해주고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에 가입된 나라 국민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 조약에 가입한 29개국 국민은 조약 가입국 내에서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 받고 있다. EU의 이번 비자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채워 가고 있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최근에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는 등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졌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7일에도 미심쩍은 드론의 출몰로 유럽 내 최대 화물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벨기에 동부 리에주 공항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진통 끝 합의…환경단체 반발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애초 제안안은 회원국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 투자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자국 감축 목표의 최대 3%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이 비율이 5%로 늘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의 조림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구축에 자금을 대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우회 감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Read more »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정부, 절충안 택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두 가지 범위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미국(05년 대비 61∼66% 감축)과 캐나다(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05년 대비 62∼70% 감축), EU(90년 대비 66.25∼72.5% 감축) 등도 하한선과 상한선을 표기한 범위로 NDC를 제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Read more »
대미 車관세 25% 맞은 9월, 현대차 美 판매량 늘어난 이유는?지난 9월은 한국의 자동차 품목관세 25%가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던 시기다. 주요 경쟁지인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9월16일부터 인하된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협상이 미뤄졌던 한국은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9월 성적이 나올 때쯤 현지 반응을 살폈더니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Read more »
프랑스 정부, 쉬인 대대적 조사 착수...운영 중단 절차 및 소포 전수 검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운영 중단 절차를 개시하고, 프랑스로 배송되는 모든 소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쉬인 사이트 내 부적절한 상품 판매 논란과 파리 오프라인 매장 개장 반대 시위 등 비판 여론 확산에 따른 조치로, EU 차원에서의 조사 확대도 촉구했다.
Read more »
트럼프 “관세 덕에 한미 무역합의 성사…대법 패소 땐 파괴적 결과”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에서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과 9500억 달러, 일본과 6500억 달러, 한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는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었고, 이를 잃게 되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ad more »
EU, 러시아인 대상 복수 입국 비자 발급 중단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복수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공 정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최근 유럽 내 드론 출몰 등 하이브리드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