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운영 중단 절차를 개시하고, 프랑스로 배송되는 모든 소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쉬인 사이트 내 부적절한 상품 판매 논란과 파리 오프라인 매장 개장 반대 시위 등 비판 여론 확산에 따른 조치로, EU 차원에서의 조사 확대도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가 중국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운영 중단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쉬인을 통해 프랑스 로 배송되는 모든 소포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드몽샬랭 장관은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은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쉬인을 상대로 시작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일환으로,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이 우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날 “쉬인의 콘텐트가 국내 법과 규정에 부합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플랫폼의 운영을 제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장관단은 이에 대한 첫 중간 점검을 48시간 내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쉬인 사이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공개된 뒤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쉬인이 전날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 맞은편에 글로벌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열자, 비판 여론이 급속히 커지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에서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전자제품 등 부적합·불법 제품이 적발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 사항이 아니며, 무역 규칙은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재차 밝혔다.이번 특별 조치에는 세관, 공정경쟁·소비자보호총국, 항공 수송 경찰, 검찰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같은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관련 조사를 EU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동의하며, 플랫폼이 EU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EU 차원에서 당장 특정 플랫폼 운영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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