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애초 제안안은 회원국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 투자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자국 감축 목표의 최대 3%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이 비율이 5%로 늘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의 조림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구축에 자금을 대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우회 감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럽연합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반대표를 던지고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다수 회원국의 찬성으로 수개월 이어진 논의에 마무리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탄소 배출권 상쇄 한도 확대다. 애초 제안안은 회원국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 투자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자국 감축 목표 의 최대 3%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이 비율이 5%로 늘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의 조림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구축에 자금을 대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우회 감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도로 운송ㆍ산업용 난방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설 시점은 기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됐다. 2040년 감축 목표 역시 2년 단위로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일부 회원국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절충책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럽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확산한 기후 회의론과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기류가 두드러지고 있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은 배출을 감축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새 목표는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한다는 단기 목표도 확정했다. 이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공동 입장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안이 사실상 감축 의무를 느슨하게 만드는 ‘예외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AFP 통신은 환경단체들이 “EU가 스스로 내세워 온 기후 리더십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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