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AI 기술 도입을 추진하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으며, 정부와 기업, 노조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현장 안착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조선업 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조선업 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AI선박 간담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의 장광필 부사장과 한화오션의 송영창 부사장은 AI 기반 안전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려 해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부사장은 크레인에 AI 영상정보 장치를 설치하여 충돌 및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싶었지만, 현행 노조의 반대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으며, 연기를 자동 감지하여 화재를 예방하거나 작업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선업계가 안전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노동조합 측에서는 AI CCTV 등 감시 기술 도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AI CCTV가 노동자의 얼굴, 행동 패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근로자들은 감시받는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노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AI 기반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술 도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AI 안전장비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기업 내부에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영상 데이터 활용 등 AI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AI 기술의 현장 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일 사고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건설업의 경우,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안전 실적을 강화하여,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AI CCTV 등 산재 예방 기술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안전과 감시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AI 기술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AI 기술을 빅브라더 감시로 인식한다면 기술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AI 기술 도입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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