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생 재선 女의원…“출산할 결심, 공짜 아파트로”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76]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자녀 반값·4자녀 공짜 아파트’ 법안 발의 “6년간 15조원 소요···7만명 출산 효과 기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효율적 도구Q. 이소영에게 금배지란?

이 의원은 최근 ‘2자녀 반값·4자녀 공짜 아파트’ 법을 내놓았다.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7만 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탄생할 것이라 내다 본다. 주거지원 대상과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 비상사태’ 선언한 尹정부 기조와도 맞아”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공짜아파트법’에 대해 “6년동안 15조원을 들이면서 7만명의 추가 출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계획상 2027년까지 6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의 70%를 신혼부부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7만호”라며 “이를 전제로 6년 후 분양 전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니 6년간 1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3조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좋은 입지에 좋은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해 신규 철도나 광역 버스를 만들고 있다”며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남 8학군, 과천의 원도심, 분당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이기에 정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으로 ‘돌봄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24시간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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