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투세·상속세 개편 서둘러야”···국힘 경제통의 일성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75] 22대 국회 초대 기재위원장 국민의힘 ‘3선’ 송언석 의원 종부세, 다주택중과세 손보고 1주택자 공제한도 확 늘려야

1주택자 공제한도 확 늘려야 “급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개편 세 가지 다 급합니다.”

송 위원장은 29회 행정고시로 입직해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지낸 여당의 경제통이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도 맡으며 세제개편 이슈를 이끌어왔다. 송 위원장은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2억원이다. 집값이 상승하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는 “민주당 의견대로 1주택자에 대해 전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수백억원대 호화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까지 전부 면제해주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과표구간 줄이고 세율 내려야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를 상당 수준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한도는 5억원씩이다. 송 위원장은 “배우자 공제 한도는 1997년도 이후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인데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산층마저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젊은 세대 자산증식 기회줘야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 위원장은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의 ‘우클릭’...종부세·금투세 이어 상속세까지 감세전선 확대李 “종부세 재검토·금투세 유예 고민을” 친명계도 세제 개편...상속세 완화 준비 “아직 정리 덜 돼 많은 토론 거쳐야”
Read more »

기재부 차관 출신 ‘경제통’…“재정 건전성 달성 가능한 재정 운용 해야”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73]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남을 의원 尹정부 말로만 건전재정 외쳐
Read more »

‘국민식黨’ 국힘 만들겠다는 이 남자···“누가 지배인되든 할말 할것” [금배지 원정대]최고위원 출사표 이상규 당협위원장 성공한 외식 사업가, 정치판 뛰어들어 “정치하지 말라던 가훈 어기는 중” 험지 서울 성북을서 낙선후 원외활동 “총선백서특위서 黨 부활할 길 열공” 여연 기능 강화와 소외조직 지원 시급
Read more »

시민 절반 '상속세 인하에 따른 자산 양극화 심화, 복지예산 축소 우려'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Read more »

[단독] “상속세 없애고 자본이득세 도입”…정부가 미적대니 치고나간 국힘자산 처분할 시점에 과세 기업부담 대폭 완화 효과 정부 상속세 개편 소극적 여당서 대안으로 떠올라
Read more »

'대선 때 후회'… '노무현 종부세-문재인 금투세' 손보는 이재명연구회 소속 의원은 '박 원내대표와 금투세·종부세·상속세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민주당 안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가 연임하면 민주당도 금투세·상속세·종부세 관련해 더 중도적 노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데, 보완과 폐지의 중간 정도인 재유예 카드를 이 전 대표가 전향적으로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ad more »